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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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사업 지역에 있는 취업자입니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운영되며, 각 단계에서 대상 지역과 조건이 다릅니다.
공식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상병수당 전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과 유형별 조건

시범사업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 모형이 다르니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하세요.

단계	지역	주요 조건
1단계	부천시·경북 포항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연 120일까지
1단계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 연 150일까지
1단계	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대기기간 3일 제외), 연 120일까지
2단계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제외, 연 150일까지
2단계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혼합 모형: 입원 4일 이상 시 대기기간 없음(전액 지급), 재택·외래는 대기기간 7일 제외, 연 150일까지
2단계	3단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근로활동불가 모형: 대기기간 7일 제외, 연 150일까지

지역별 운영 모형이 다르니, 예를 들어 혼합 모형 지역(용인시, 익산시)에서는 입원 기간이 길면 대기기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 따라 신청 장소도 달라집니다.
2단계는 달서·안양·용인서부·익산 지사, 3단계는 충주·홍성·전주남부·원주횡성 지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시범 지역이면 거주지가 어디든 신청하세요.
지역 모형 확인이 첫걸음입니다.

지급액과 대기기간

모든 유형 공통으로 하루 47,56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한하며, 연간 최대 일수는 지역별로 120일 또는 150일입니다.
대기기간은 일을 못한 첫 며칠을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지역에 따라 3일~14일까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나 포항시는 대기기간 7일 후부터, 종로구나 천안시는 14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혼합 모형에서는 입원 4일 이상이면 대기기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나 외래 진료 기간은 근로중단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항목을 특히 주의하세요.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3.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동기간 중복 지원
4. 공무원, 교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5.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세요.
문의번호는 1577-1000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합니다.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전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
2. 자격 확인: 거주·사업장 소재지, 취업자 여부, 연령 확인
3. 의학적 근거 확인: 진단서, 의무기록 등 제출하고 근로중단 확인
4. 신청서류 제출 후 공단 심사
5. 지급 결정 통보 및 계좌 입금

시범사업 지역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신청 가능합니다.
재택·외래 위주라면 근로중단확인서와 의무기록을 철저히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