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혜택 세금 감면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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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상세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감면 기간	감면 비율	적용 시점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 발생 시
이후 2년간	50%	3년 후 다음 과세연도부터

예를 들어 2024년 5월 인증 후 2026년 최초 소득 발생 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00% 감면, 2029년부터 2030년까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인증받은 경우에 한하며, 출처 2와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증일로부터 5년째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니 사업 계획 시 유의하세요.

취득세·재산세 경감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경감받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상법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됩니다.

세목	경감 비율	대상
취득세	50%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
재산세	25%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취득세 경감은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집계됩니다.
출처 5에서 행정안전부 서비스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취득 후 바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경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안내

인증받은 내국인 사회적기업 운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및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릅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입니다.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한 적용 원칙이 적용되니 사업 소득 계산 시 함께 확인하세요.

감면 적용 기간과 조건

각 세목별 종료 시점이 다릅니다.

세목	종료일	주요 조건
법인세·소득세	2028.12.31	인증일 기준 5년 내 소득 발생 여부
취득세·재산세	2027.12.31	중소기업 한정(상법 회사)
개인지방소득세	2026.12.31	인증받은 내국인

모든 혜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인증 기업만 해당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입니다.
출처 1~5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인증 유지 시 사업보고 의무와 정관 변경 신고를 철저히 하세요.

인증 취소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연간 사업보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감면 추징 사유 주의사항

취득세 경감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2와 3에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경과 시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음.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 전체를 추징합니다.
재산세도 유사한 원칙으로 운영되니 부동산 관리 시 주의하세요.
사업 초기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울 때 이 조건을 반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징 방지를 위해 취득 후 즉시 사용 증빙 자료(임대차 계약서, 사용 사진 등)를 보관하세요.
세무 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및 유지 절차

세금 감면 신청은 지방세의 경우 방문신청으로 합니다.
접수기관별 기한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문의는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으로 하세요.
출처 5 참조.

인증 유지 위해 다음을 준수하세요.
1. 사업보고 의무 준수.
2. 정관·규약 변경 및 지부 설립·폐업 신고.
3. 현장실사 대비(출처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조직 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수익, 이윤 사용 등이 인증 요건입니다.
인증 신청 후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니 기업 규모 확인 필수입니다.
세제 혜택 외 교육·성장지원, 시설비 지원 등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2).

절차 단계	내용
1. 인증 신청	서류 제출 및 심사
2. 현장실사	실제 운영 확인
3. 감면 신청	세무서 또는 시·군·구 방문
4. 유지 관리	연간 보고 및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