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기업 확인과 청구 방법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기업 확인

외국인 근로자(H-2, E-9 등)를 고용하는 기업이라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기업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외국인 고용 신고를 고용센터에 완료한 후에도 이 보험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용자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포함되죠.
반대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특정 건설업 공사업체(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자 고용)는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적용 제외
상시 300인 미만 외국인 고용 사업장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H-2 자격 건설업 공사업체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장 규모와 외국인 근로자 유형(E-9 입국자, 사업장 변경자, H-2 방문취업자)을 먼저 점검하세요.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은 E-9 최초 입국일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입니다.

가입 대상 및 제외 조건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고법 제23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명확히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제외되어요.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H-2 방문취업 자격으로 건설업을 하는 공사업체도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E-9 비전문취업 입국자 고용 시 취업교육기관에서 자동으로 인수 가입이 이뤄집니다.
사업장 변경 E-9나 H-2는 서울보증보험(주) 직접 가입하세요.

이 보험은 임금체불에 대비한 사업주 의무 보장으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 기업 확인은 고용노동부나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어요.

보험료 산정과 할인 혜택

납입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보험가입금액에 연 0.343%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자 1인당 기준은 일시금으로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입니다.
(’21년 2월 1일 이후 가입부터 적용)

신용등급 1~7등급 우량업체는 최대 75% 할인 받을 수 있어요.
(’18.1.2. 가입분부터) 할인 받으려면 재무제표를 추가 제출해야 하고, 할인 후 15,000원 미만이면 최소 15,000원 적용됩니다.

보험 기간	1인당 보험료
1년	15,000원
2년	27,440원
3년	41,160원

온라인 가입 시 외국인 고용 신고 완료 후 ‘계약서명’에 가입 인원이 표시되면 결제만 하면 끝납니다.
결제 후 증권을 인쇄해 보관하세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입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고용센터 외국인 고용 신고 완료 후 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명’ 메뉴를 클릭하세요.
가입 인원이 숫자로 표시되면 결제를 진행하면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완료입니다.
⑯ 『인쇄』 버튼으로 보험증권을 출력하세요.

오프라인 가입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비전문취업(E-9) 입국자: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수 시 가입.
제출서류는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법인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
2. 사업장변경자(E-9) / 방문취업자(H-2): 서울보증보험(주)에서 가입.
동일하게 인허가 보증보험청약서 1부 제출.

외국인 고용 신고를 하지 않고 가입하려 하지 마세요.
신고 완료가 전제입니다.

가입창구는 취업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주)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프린터 출력만으로 증권 확보가 가능해 편리해요.

임금체불 보증보험 청구 절차

임금체불 발생 시 임금체불 보증보험 청구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해 금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주)으로 보험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신고.
2. 금품체불 확인서 발급 (정부24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3. 보험금신청서 작성 후 서울보증보험(주) 제출.
4. 보증보험회사 확인 후 지급.

고용허가서 취소나 사업장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진행하세요.
처리기간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기준 총 3일입니다.
(5일 이하 기준: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 토·공휴일 제외)

정부24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을 검색해 온라인 신청하세요.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 후 가능합니다.

동영상으로 설명보기

청구 필요 서류 상세 안내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를 빠뜨리지 마세요.
1. 보험금신청서 1부
2.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3.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4. 금품체불 확인서(고용노동부 발행) 1부
5. 기타(보상심사 시 추가 필요서류)

금품체불 확인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의 2로 작성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는 없어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서류명	부수	비고
보험금신청서	1부	서울보증보험 제출
통장사본	1부	본인 명의
신분증 사본	1부	여권/외국인등록증
금품체불 확인서	1부	고용노동부 발행